북한이 여전히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 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지속해서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최근 회고록에서 밝힌 2018년 1월 한반도의 긴박했던 상황은 우리의 취약한 안보 태세를 드러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키려 했고 이는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한 것이었는데도 우리의 대응 수단은 별로 없었다. 특히 에스퍼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에 협조하지 않아 한국 측에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베이징의 궤도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 15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다 7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2018년 1월에 버금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일 한국 방문에 나설 정도로 한미 동맹은 급속히 복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북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대화 타령에 빠져 외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취약한 평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우리의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