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조성 중인 부산형 일자리 미래차부품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부산시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부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사업 추진부터 정부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 내내 여러 논란이 불거진 뒤 검증에 나서는 것이어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동력부품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담팀을 조만간 꾸리고 부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인 코렌스EM의 사업 역량을 포함해 원·하청기업과의 상생협력 가능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코렌스EM을 비롯한 부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 같은 방침을 놓고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하게 추진된 사업 절차 등을 놓고 사업 무산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검증에 나섰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5억 원, 투자진흥기금 11억 원, 지방세 33억 원 감면 등 국·시비 229억 원이 투입됐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은 코렌스EM의 전기차 동력부품 해외 수출을 전제로 추진됐다. 하지만 당초 발표했던 BMW에 400만대 물량 부품 공급계약이 전격 무산됐고 이에 따라 20여개 협력기업에 대한 로열티 없는 기술 전수도 없던 일이 됐다. 부산시가 그간 코렌스EM이 BMW와 체결한 400만대 전기차 동력부품 계약을 바탕으로 20여개 협력기업이 미래차부품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3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BMW 계약 취소 시점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코렌스EM은 2020년 5월 BMW로부터 400만대 물량의 전기차 동력부품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해 코렌스EM이 BMW와 체결한 400만대 전기차 동력부품 공급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부산시가 정부 공모에 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기 전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업자 선정 3개월 뒤이자 계약이 취소된 지 1년 후에 BMW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코렌스EM의 BMW 계약 무산을 알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검증을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의 주축 기업인 코렌스EM의 사업자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