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가 경찰 권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도) 그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참여하는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최대한 경찰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13일 첫 회의를 했으며 향후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개혁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 행안부(의 통제안 마련 추진)에 대한 경위는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일정 부분 (통제를)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 본부장은 또 자문위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데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인 그는 새 정부에서 이뤄질 차기 본부장 인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 인사권자 판단을 내가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의 후폭풍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 법무부 쪽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을 갖고 조만간 제안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것 같고, 우리도 입장을 최대한 밝히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이 상이한 게 많다. 설치된다면 소속을 어디에 둘 건지, 조직과 직무 범위는 어떻게 할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게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