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절반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이날까지 해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반박 성격의 간담회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언유착·고발사주 등 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언급한 뒤 “검사는 (피의자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본인들은 평상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시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 자신은 깨끗하게 해명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 기술자다운 노련한 여러 작업이 있었다”며 “그것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장관 역할을 하면 국민들은 그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나머지 반쪽, 절반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통합정부를 만들려는 노력은 대통령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우와 두루미’ 우화를 언급하면서 “소주 한 잔 하자, 김치찌개 식사하자고 불러놓고 그 상에 호리병이나 접시를 내놓으면 협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서 검찰 후배에게 개인적인 연락과 사적 만남은 계속 하겠다고 했다”면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의 진짜 속내는 사적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상 의원은 “(한 후보자의) 20대 초반 서초구 아파트 구입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면서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면 부모찬스라 보여지고,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가 취할 태도는 해명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함과 동시에 국민들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솔직담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7일부터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