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세종시 돋보기] "높은 LNG 발전 가격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스公





“동절기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에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스폿)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고 이 수요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LNG 가격보다 발전용 LNG 가격이 비싸고 이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다는 서울경제 보도(2022년 5월 13일자 10면)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채희봉 현 가스공사 사장은 정작 탈원전 정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스공사의 해명은 탈원전 드라이브로 가스공사가 비싸게 발전용 LNG를 사 올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한전이 1분기 8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게 됐다는 의미다. 채 사장은 퇴임을 두 달 여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채 사장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은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예상 못 한 논란으로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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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의 해명처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비싼 LNG 발전 대신 원전 가동으로 SMP 가격을 떨어뜨리고 8조 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도 줄일 수 있었다. 한전의 1분기 어닝 쇼크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가격인 SMP가 ㎾h당 180원 50전인 데 비해 한전이 파는 가격인 전력 판매 단가는 110원 40전에 불과한 데 기인한다. 팔수록 손해만 나는 구조다. 월성 1호기의 수명은 원래 올해 11월까지였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월성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가스공사가 한전에 비싼 가격으로 LNG를 팔아 한전의 적자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전이 민간 LNG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들일 때 지급하는 돈을 연간 1000억원 가량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 1분기에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본 한전의 경영난을 감안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료 인상 등 정공법 대신 민간 발전사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청구서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퇴행적 에너지 정책의 대가가 혹독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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