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장관 취임일인 1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변론을 위해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 한 뒤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폭행 고의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다르게 사실관계를 기억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이던 2020년 7월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획득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과 함께 소파 옆으로 넘어진 이후로도 한 장관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증명된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파와 탁자 등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었고, 사건의 여파로 얼마나 밀렸는지 여부가 당시 물리력 행사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라며 이를 분석해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