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도 특정 국가의 배제가 아닌 포용적 협력체계임을 분명히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짙은 IPEF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IPEF 설명자료’를 내고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며 “우리 업계와 전문가는 IPEF를 통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산업부는 IPEF 참여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을 증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인·태 주요국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공급망의 핵심 참여자인 만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애 투자·기술개발·인력교류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IPEF 참여의 기대 효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력으로 미래이슈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투자 및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확충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 관련 글로벌 규범 확립 주도 등이 있다.
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에서는 적이나 동지가 있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모두가 협력 대상”이라며 “IPEF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한중 간 협력 채널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다는) 우려는 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IPEF를 ‘경제안보 동맹’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맹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고 피아를 구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IPEF는 ‘프레임워크’인 만큼 경제 협력 틀이나 경제협력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