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송치사건 검찰 수사로 ‘억대 보험사기’로 드러나

대검찰청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묻힐 뻔한 교통사고 빙자 보험사기범 2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 등을 이달의 검찰 우수 업무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지난 3~4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중 광주지검 보험사기 사건 등 7건을 ‘4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에서 유사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발생한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력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해 47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총 6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평택지청은 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추가 수사해 자녀들과 말다툼 중 홧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적장애인인 피의자가 조현병 증세 악화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입원치료와 가족들 취업알선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대검은 부산지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범 구속 사례와 대구지검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8종을 무단으로 사육한 동물원 운영자를 기소한 사례 등을 우수 업무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수사의 주재자이자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