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기금 평가에서 통합 운영을 권고받았다. 사업 내용이 사실상 유사해 별도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바 있어 이번 조치가 예사롭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는 어렵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사업 구조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실시한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내 68개 기금은 모두 성과와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올해는 국민연금 등 33개 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주택도시기금 등 18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존치 평가 결과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운영을 권고받았다. 운영 성적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 기금 모두 관리 주체가 여가부로 동일하고 주요 재원도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업 내용에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통합 운영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조건부 조치를 권고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2019년에 이어 폐지 공고를 유지했다. 저축 한도가 연간 240만 원으로 낮아 사실상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기금 자산운영평가에서는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대다수 기금이 양호한 성적을 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을 비롯해 5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고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자산 규모가 커 별도 평가를 받는 국민연금기금은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과 함께 양호 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