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본화의 통과 2~3일 내 소실보전금 지급"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뒤 2~3일 이내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중기부 내부적으로 차관이 팀장이 된 소상공인회복지원TF를 이미 구성해 즉각적인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급이 시작된다면 하루에 160만 개 업체가 바로 당일 지급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으로 연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는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 개 업체다.

이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중기부가 지원하는 금액만 25조 6000억 원”이라며 “과거 7번의 재난지원금 총합의 73%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의 방역지원금은 정액 지금이었지만 이번에는 개별 업체의 규모, 매출 감소 피해 규모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며 “분기별 지급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피해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됐다”고 했다.



소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손실 보상에 대해 데이터가 없고 진행하기가 힘들다”며 “손실보전금 안에 소급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40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단행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에 7조 7000억 원 정도가 올해 공급될 예정이며 특례보증에 3조 원, 채무상환 일정조정 등에 30조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라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TF를 조만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5대 대기업 총수분들이 자리하셨다”며 “대기업이 끌고 뒤에서 중소기업이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지 4차 산업 혁명으로 재편되는 경제 시스템을 견인할 수 있다고 서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추경안 협의를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 2000억 원에 ‘ +α(플러스알파)’를 주장하고 있다. 8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 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5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안(지방교부금 제외 36조 4000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