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헌법 쟁송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꾸렸다고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에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한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무리한 입법으로 과도하게 제안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청구 주체는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려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