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30일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각종 세금 혜택으로 6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위기 대응을 이유로 ‘감세’ 카드를 빼 드는 일이 잦아지면서 재정 당국의 운신 폭은 한층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6000억 원 규모의 세금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 물가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돼지고기와 밀·철강 등 주요 자재에 대한 관세 등을 인하한 것이다. 정부가 물가 인상 추이에 따라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감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부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올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꺾이는 상황에서 세율까지 끌어내리면 당장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전 정부에서 높아진 부동산 세율을 줄이는 한편 점진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만큼 세수 감소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들어올 돈은 갈수록 주는데 써야 할 곳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는데 단순 계산으로 당장 내년부터 연평균 40조 원 이상의 재정 수요를 더 감당해야 한다. 당국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10조 원 안팎에 불과했다. 예산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각 부처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지출 조정을 주문했다”면서도 “살림을 쥐어짜낸다 한들 구조조정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출과 수입 양쪽 방향에서 예산 당국이 받는 압력이 전에 없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위기 대응을 위한 감세 정책이 불가피한 만큼 신규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과제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공약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무리하게 걸린 공약들이 많다”며 “재원이 새지 않도록 현금성 공약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