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은 올해 들어 18번째였다.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한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의 동시다발적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국군과 주한·주일 미군기지 등을 동시에 타격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흔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도발’로 규정한 뒤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대응 방식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다.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 난사를 시작한 지 2분 만에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발송했다.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 이튿날 지대지미사일 8발을 쏘며 비례 대응에 나섰다. 한미 양국이 더 나아가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은 아무 소득 없이 고립만 자초하는 무모한 도발을 그만둘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변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최선의 길은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도발을 접고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