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가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핵 미사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대통령 국가안보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뿌리치고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력 도발과 핵실험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어느때보다 불안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은 북한 미사일을 두고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무력도발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워했던 기존의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지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 등 가짜 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이 도발해도 회의만 하고 실질적 조치만 했던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실제로 군은 지난 5일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지대지 미사일 8발 대응 사격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한편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방개혁 2.0을 백지화 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군 개혁 프로젝트로 △전시작전권 이양 대비 △징병자원 감소 대비 부대 수 축소 △국방력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 사무총장은 “국방개혁 2.0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며 “국방부는 현재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