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 모든 형사부가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있도록 하고 일선 검찰청의 전문 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지휘 체계가 재편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9일까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은 뒤 이달 중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순께 열리는 국무회의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 개편안은 크게 △수사 임시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각 지검·지청 형사부 인지 수사 개시 가능 △조세·노동 등 전문 부서 수사 기능 강화 등 세 가지가 골자다.
법무부는 먼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를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한다”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도록 수사팀 구성 및 운영 방향은 검찰총장 및 검사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검·지청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가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요 범죄 전담 부서가 없는 지검·지청의 형사부 분장 사무에 반부패·공공수사·강력 등 전담 부서 분장 사무를 병기하도록 해 검사장·지청장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인 수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이뤄진 조직 개편으로 18개 지검, 25개 지청에서 중요 범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형사부는 146개에서 41개로 105개 줄었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도 조세·보험·지식재산 등 다양한 전담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가 존재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고도화·첨단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선 청의 전문 부서 및 중점검찰청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이후 약 70%의 직접 수사 부서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각 부서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부서명을 사용하는 한편 부서별 기능과 전담을 고려해 차장 산하 부서를 균형 있게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제10부는 공공수사제3부(집단적 노사 관계 사건 전담), 형사제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제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각각 개편한다. 반부패·강력수사제1·2부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반부패수사제1·2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재편된다. 강력 범죄와 반부패 범죄의 수사 기법, 쟁점 등이 다른 만큼 분리해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직 개편은 직접 수사 총량의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긴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실무상 문제점이 대두됐다”며 “신속하게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