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특별 대담에서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질타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노조의 집단 불법행동”이라며 “기업 투자 의욕을 진작하려면 노사 관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장관들은 특히 한국의 노동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후진적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선진국 중 오스트리아만 제외하고 한국이 해고가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기업은 채용하기 두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노동 개혁을 새 정부의 과제로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전 세계에서 파업 중에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 거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못 하게 돼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점거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도 “모든 산업의 비용이 크게 올랐다”며 “전체 근로자 중 10%에 불과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내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전직 장관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용절벽·양극화 등 총체적 복합 위기에 놓였다며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사면 복권 조치가 필요한 분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