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조준 민주당, 세수추계 오류…"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하고 첫 회의를 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TF)'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다가 본예산을 편성하며 343조4000억 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며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이보다 53조3000억 원 많은 396조6000억 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의 전망치보다 58조 원이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안살림도 이정도로 예측이 안 맞으면 엉망이 될 텐데 경제규모 세계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충격적"이라며 "더 심각한 건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인지,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단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말 제도의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기재부가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라며 지적한 뒤 "결국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세수를 추계하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제 전문가인 양경숙 의원도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및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