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경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 집회를 열고 있다. 김동현 기자“코로나19 이후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2021년에는 정말 하루도 쉬어본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 자르듯이 매출이 조금만 늘면 절대 (손실보전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열심히 일해도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납니다." (금천구에서 공방을 운영 중인 50대 A씨)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기준 확대 및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소상공인연합)’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있는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지급일 이전까지 이야기했던 공약대로 손실보전금 지급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은 이달 초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문을 게재한 데 이어 이날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은 호소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① 정부가 정책 시행 당일 새로운 지급 대상 구간을 확정해 대통령의 ‘일괄 지급’ 공약을 파기했다는 점 ② (월 매출이 얼마든) 단돈 1만원이라도 매출이 늘었다면 미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 ③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과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속 업종의 평균 매출이 감소했다면 개인 매출이 얼마든 간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은 “한달에 50만원을 팔든 1억원을 팔든 같은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며 "월 평균 매출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매출 비교 구간을 적용하지 말고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확인 지급 시 2022년 1분기 매출 자료를 비교 구간으로 설정하고, 폐업일 기준을 삭제해 코로나 기간 동안 운영이 불가능해 영업을 포기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현 정부가 선거 당시 약속한 ‘손실에 관계 없는 일괄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에서 유통업에 종사 중인 30대 B씨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자의 말이 얼마나 단비처럼 느껴졌는지 모른다"며 “하지만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반대로 정부는 전보다 훨씬 축소된 지급 기준을 들고 와 소상공인들을 또 다시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군포에서 그래픽공방을 운영 중인 50대 C씨도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과 범위를 두고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확인 지급이 있고 8월에는 이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억울하신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하고, 8월 중으로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