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당 시간 기다려보려 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박 후보자와 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이었는데 두 날짜가 모두 주말이라 청문 기한이 20일로 자동변경됐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시한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고 나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제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분간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상당함에 따라 야당·언론의 검증, 여론 동향, 국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검증 없이는 임명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파행을 거듭하자 16일 독자적으로 두 장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없이 인민재판 하듯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백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발하며 대치 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