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권욱 기자국회가 법제사법위원장직에 대한 실랑이로 22일째 원구성을 못하고 개점휴업을 이어가면서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 앞에서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당은 원구성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전격적으로 띄웠고 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맞섰다. 여야 양쪽이 타들어가는 민심에 책임감을 갖고 협치 정신으로 합의해 국회 정상 가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민주당에 원구성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하자고 제의하고 제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전격 제안은 민생 방치에 대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진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비판을 의식한 듯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선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성의 없이 시간을 끌지 말고 국회의장을 법대로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라도 협조하라”며 “아니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원내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해 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여야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격 회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접점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왔다고 보고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 2단계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때 합의한 대로 기존 기능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 법하고 연계돼 있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되 다른 자리 등을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물밑 협상에서 지금껏 여당이 맡아온 운영위원장·국방위원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요구한 데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준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운영위원장은 야당이 맡은 전례가 없다”며 “무리한 요구는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원구성을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방안 제시, 야당의 대승적인 수용 등이 이뤄져야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여당은 빨리 (정상적으로) 정부를 운영해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빨리 원구성할 수 있는 묘안, 양보안을 내고 야당이 더 버티지 못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