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총기규제법안 최종 합의…이번주 통과될까

미국 상원이 총기 규제 법안의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상원이 목표대로 이번 주 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에서는 29년 만에 새로운 총기 개혁 법안이 나오게 된다.



21일(현지 시간) 미 CBS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안을 통과시켰다. 절차적 투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지를 묻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미성년 범죄 기록 제공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에 대한 관계 당국의 배경(background) 조회 강화 및 의무화 △배우자 등 연인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 구매 최소 5년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총기 규제 법안은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가정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총기 구매를 제한했으나 데이트 상대를 포함하지 않아 일명 ‘남자친구 허점(loophole)’ 문제가 논란이 됐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만약 당신이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면 총을 사거나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통해 “우리 동료들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수정헌법 2조 권리(총기 소유 권리 인정)를 완전히 지지하면서도 끔찍한 사건을 덜 발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상식적 패키지를 만들었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미 CBS는 현재 공화당 의원 10명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주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지 약 29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