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 위기 상황이어서 정부가 당장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강도 태풍이 이미 몰려오고 있다. 우선 국제 유가·원자재가 상승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9.7%나 급등했다. 5월 5.4%까지 올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바닥을 뚫는 증시와 천장을 뚫는 환율은 투자자와 기업들을 혼돈 상태로 내몰고 있다. 금융시장은 24일 반짝 호전됐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달 들어 7번이나 연중 최저점을 새로 썼다. 원·달러 환율도 23일 13년 만에 1300원 선을 넘었다. 무역수지는 6월 20일까지 154억 6900만 달러 적자로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적자가 전망된다. 집값 하락 추세도 심상찮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고정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복합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며 “이 싸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투에 나서야 할 일선 지휘관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가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민생경제정책관 등이 아직 공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 청문회 지연으로 취임하지 못했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멤버로 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꾸리고 매주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청와대 벙커에 설치한 비상경제상황실에 11개 부처 실무자들을 배치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금융 위기 수준의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으므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경제 워룸’을 만들어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처해야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