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제 속도…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등 내일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 등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27일 밝힌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다음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자문위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행안부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고 지휘규칙은 행안부령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28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자문위 권고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앞서 하루 전에 브리핑도 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통제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기에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