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청 지휘부와 면담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 규명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월호 7시간’과 유사한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또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와 더불어 핵실험 등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해 “이 이슈에는 국민의 안전과 그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와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국민 못 지킨 정부’ 공세로 文 압박=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의혹은 ‘서해 피살 6시간’이다. 2020년 9월 22일 고(故) 이대준 씨를 북한군 당국이 발견한 오후 3시 30분께부터 북한군에 피살된 정황이 포착된 오후 9시 40분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적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이 씨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가 6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6시간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까지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발생 후 7시간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세월호 7시간’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참사 당시는 물론 국정 농단 사태 때도 공분을 자극한 이슈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보호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안보 중시 지지층 결집…野 ‘신북풍’ 반발=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성향이 이 의혹의 핵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군사정권 시절 월북 몰이 빨갱이 사냥이라면 치를 떨던 분들이 월북 몰이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민주화 세력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공세에 나섰다.
하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화적인 대북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지지층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는 핵심 지지층을 공고화함으로써 최근 경제 위기 상황 등으로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최 평론가는 “보수층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라는 가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③남북 관계 개선 여지 사라지자…北 몰아붙이기=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친북으로 인한 사태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연히 북한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TF 소속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짜 종전 선언 쇼’를 벌였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 북한도 직접 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후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데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했다. 또 미사일 방어·대응 시스템인 한국형 3축 체계에서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등의 명칭을 복원하는 등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명확히 사실 규명할 경우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전 정부의 친북 성향 등에 대한 변화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