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즉시 가동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3개월이 넘어섰고 취임 50일이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비상대책 하나 없는 실정이다. 원론적인 얘기만 내놓고 관련 대책회의 한 번 개최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관련 회의 결과를 보면 정부가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안이하다”면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방안만 발표하고 전혀 비상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 처방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작은정부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똑같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른바 낙수효과 덕에 국민경제가 살아갈 것이라는 발상인데, 잘 아시다시피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는 것이 너무 검증됐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혁신동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름이 바뀌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K-뉴딜이 사라진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롯한 취약계층”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선 분배와 복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위기극복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선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한다.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새 정부 들어 중단된 것 같은 물가관계차관회의도 열어 물가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이 동요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 시행했던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오면 취약계층이 위기가 빠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금융상품 운영과 채무재조정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여객운수업과 화물운송업 등의 유동성 위기 잘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보조금 확대 조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물가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3중으로 배가 된다”면서 “특위는 국민들이 처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고 미진한 부분은 앞장서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