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등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규탄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보장, 공공교통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28일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18조 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경영 효율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철도노조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 △철도 관제권 국토부 이관 △철도 유지보수 업무 철도공단 이관 등 철도노조가 민영화의 근거로 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안전 대책이자 기술 선순환 구축을 위한 대책일 뿐 민영화와 무관하다. 올 초 KTX 탈선 사고가 발생한 뒤 정비를 담당하는 코레일과 제작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으나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하면 사고 책임을 일원화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철도 제작사가 30% 이상 정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SR은 올해 SRT 14편성을 발주했으나 기존 SRT 정비를 맡아온 코레일의 차량기지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과거에 코레일은 ‘왜 SRT 정비까지 우리에게 맡기느냐’고 하더니 이제는 용량이 부족해서 넘기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니 정부로서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국토부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것이라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단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애초 철도공단이 유지보수를 맡아야 했지만 철도청 조직 분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코레일에 해당 업무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에서 주장하는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국토부는 “코레일·SR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논의에 따라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기준 1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부채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강 국장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적자 요인은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체 공기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코레일만 집중 구조조정한다는 주장은 아전인수 격”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