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文정부서 미뤘던 'F-35A 추가 도입' 다시 날개펴나

3조9000억원 규모 다음달 방추위서 심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적기 전력화해야"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진제공=국방부F-35A 스텔스 전투기. 사진제공=국방부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4조원 규모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F-35A 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F-35A 40대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것 만으로는 충분한 공군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도입이 모색된다.

이번 도입 방안이 다음 달 방추위에서 확정되면 F-35A 추가도입 물량은 2020년대 중후반 국내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로 알려진 F-35A는 지난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마지막 4대가 인도돼 40대를 도입 완료했다. F-35A 도입에 총 7조77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 반경은 1093㎞에 달한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공군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우리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 도입한 지 36년이 된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후 전투기 도태 문제와 공군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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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F-21(한국형 전투기)이 순조롭게 전력화되더라도 추가 전력 보강이 없다면 노후한 F-4·F-5 전투기 도태 등으로 2025~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70대 부족해진다. 특히 공군은 이러한 전력공백이 장기간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F-X 2차 사업은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한국국방연구원)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으나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탑재용 전투기 기종 문제가 컸다.

군은 올해 3월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을 정상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약 석 달 만에 방추위 분과위에서 사업 추진이 잠정 결정된 것이다.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다음 달 13일께로 예정된 방추위 회의에 상정된다. 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대식 의원은 "7차 핵실험 준비, 탄도미사일의 고도화, 전방부대 전력 증강 등 북한의 도발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X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2020년대 중반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F-X 2차 사업 적기 전력화로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부는 방추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분과위 의결만으로 재추진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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