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을 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 공세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대해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깊게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해경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28일 민주당 TF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경의 합동 보고를 받았다”며 “월북 판단 번복 경과를 짚어본 결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있음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이용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협박하는가 하면 안보 우려를 무시한채 비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해경이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1차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이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해경의 수사에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며 “해경은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 판단을 번복했다고 답했는데 애초에 확보가 어려운 증거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이 최종수사결과 발표 전 안보실과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참은 그 당시 월북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당시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최종수사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TF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그리고 국방부 협조를 받아 SI를 열람한 뒤 월북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대통령실은 개입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