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회 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이튿날인 5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재개했다. 여야 모두 “민생 해결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자평하며 국회 문을 열었지만 정작 민생은 뒤로 미룬 채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를 위한 수 싸움에 몰두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의 뇌관이 됐던 상임위 배분 문제를 언급하면서 야당과 기싸움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후반기 국회도 전반기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 체계가 유지되고 의석 수에 비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개, 7개씩 가져갈 것으로 관측된다.
쟁점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법사위는 자당 몫이 되는 게 당연하고 의장단 선출 협조에 대한 성의를 보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야만 법사위를 내줄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아야만 구성에 협조할 것이며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 접점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도 여야 모두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예결위 상설화 문제도 협상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문이 열렸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면서 예결위 상설화를 원 구성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특별위원회인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참여해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나라의 곳간 열쇠를 빼앗으려 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의제를 늘리지 않고 원 구성 문제에 집중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받으면 나머지 상임위는 민주당에 탄력적으로 맞춰줄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사위 이외 상임위는 의견 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