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을 1만3000원 인상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정부 양곡 단가도 kg당 3000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물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주재 회의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48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와 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0월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있는 약 118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현행 kg 당 1만9000원에서 7900원으로 한시 인하할 계획이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분유 구매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기저귀 지원금은 현행 월 6만4000원에서 7만 원으로, 분유는 8만6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차상위 이하계층이 영화나 공연을 관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액도 1만 원 인상된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선정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로 설정된 기준을 58%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2만7000명 늘릴 계획이다.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지원시간 한도도 연간 840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립수당’ 지급액은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