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사 전경.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주 앞두고 교육부가 국회·교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하며 위원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교원단체들은 당장 다음 주 중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갖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7일 오후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교육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위원 추천권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지난해 7월 통과된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21일 시행되는 데 맞춰 출범한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은 총 21명이다.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또 교원단체에서 2명, 대교협 1명, 전문대교협 1명, 시도지사협의체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위원 추천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한 뒤 이후 위원 구성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설립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도 정원 총수를 다 채우지 못했으나 출범하는 사례가 있다”며 “21명이 완벽하게 다 채워지지 못해도 출범한 뒤 위원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교원단체 추천 위원이다. 교육부는 최대 규모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 단체 14곳 모두에 추천 요청서를 발송했다. 교원단체들은 서로 합의를 통해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규모가 큰 상위 두 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 한 자리는 현재 회원 수 13만 명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교총의 몫이다. 교총은 정성국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나머지 한 자리는 교사노조나 전교조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 수만 놓고 보면 교사노조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전교조를 앞질렀다. 다만 조합원 수 산출 시점과 집계 방법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초중등 단체인 교총이 이미 한 자리를 가져간 만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교원단체들이 나머지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단체들은 다음 주 중 협의체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아직 단체 간 연락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다음 주쯤 어떤 형태로든 한자리에 모여 위원 추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