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기본법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준비해온 해외 주요 국가의 움직임이 ‘루나·테라 사태’ 이후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꾸준하지만 정작 정부는 ‘업계 자율’만 강조할 뿐 불구경이다.
10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소속 27개국은 지난달 30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EU는 2년여간의 긴 논의 끝에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기본법을 갖추게 됐다. 미카에는 암호화폐 백서 발행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급준비금 마련 의무화 등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각종 투자자 보호책이 담겼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주요 금융 당국 수장들을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및 입법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하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에 암호화폐에 대한 미 연방정부 기관의 공조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들이 6월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당정 간담회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DAXA는 암호화폐 거래 지원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 간담회’ 이후 민간 사업자만 나설 뿐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법이 없다는 이유로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중소형 거래소 사이에서는 ‘업계 자율 규제’가 결국 투자자 보호보다 대형사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발의안이 13개나 계류돼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 법안을 정리한 정부 주도 발의안도 나오지 못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 학계 전문가는 “금융 당국이나 여당에서 ‘해외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지금 이 속도로 가다가는 빨라서 문제가 아니라 늦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시장 신뢰가 떨어진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아직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법이 없는 만큼 일단 암호화폐 시장발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