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북송 잘못"…통일부, 입장 번복 논란에 "언급 않겠다"

통일부가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즉답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전날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기존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어제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런 언론의 평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판단을 번복한 배경을 묻는 말에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강제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날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또 통일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법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인권적 차원에서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는 거듭된 질문에도 "어제 발표한 입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복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