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인권단체가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 검사 3명을 증원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당시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정 전 실장과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으나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수일 만에 끝낸 배경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이번 고발 관련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각각 타 청 검사 2명과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번 파견으로 공공수사 1부와 3부의 인원은 각각 9명과 7명으로 늘어났다. 파견자들 가운데는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자들이 합류하고 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고 나선 만큼, 관련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