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대출 금리 억제를 위해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의 대출·가산 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긴급 민생 입법 과제로 선정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 자료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고 일부 의원은 가산 금리 원가까지 공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시장의 영향을 받는 기준 금리에다 리스크·유동성 프리미엄 등 원가 항목과 마진율인 목표 이익률 등으로 만들어지는 가산 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면서 정해진다.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 공개 요구는 은행 고유의 영업 기밀을 밝히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가가 공개되면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은행은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되면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세계에서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대금리차 공시’에 찬성한다면서도 “원가 공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포퓰리즘에 빠져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세금 폭탄 등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관제 일자리 창출 등 반(反)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결국 자영업 몰락과 청년 일자리 쇼크, 집값 폭등 등을 초래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특히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등의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을 가져왔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가격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아 시장의 역습을 초래한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반시장 법안 추진을 접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