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인선 대변인이 ‘북송 탈북 어민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 13일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송환한 ‘북송 사건’을 두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통일부가 관련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어조로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을 겨냥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향한 사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두 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 모두를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군에 넘겨지는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었다.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며 자해를 한 상처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진들은 북송되던 어민들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북송된 어민 2명은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합동 조사를 사흘 만에 종료한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 대신 이들 2명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진상 조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당국자들은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칼날은 제일 먼저 통일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북송 사건에 큰 역할을 해서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11일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3년 만에 사진을 공개하며 스스로 공개 반성문을 썼다.
더욱이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해 당시 통일부가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해당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흉악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고 강제 추방했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통일부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한 해당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에 대해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를 단련’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 확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흉악범으로 묘사한 까닭이다.
진상 조사가 시작되면 국가 안보를 책임진 문재인 정부의 4인방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인방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12월 이들을 형법상 살인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게 최종 확정 판결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남북 관계를 고려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 내지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사정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한다”며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한 북한 인권 단체, 탈북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