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상 2차 추경에…5월까지 재정적자 71.2조

소상공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폭이 28조 4000억 원 늘어났다. 급작스럽게 적자 폭이 확대된 이유는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 사업 지출 탓이다.

이번 2차 추경은 정부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편성했지만 세수는 연중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커진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인 110조 8000억 원 내에서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에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 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올 5월까지 48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역시 전년 동기 적자 폭이 28조 4000억 원 확대됐다.

2차 추경 사업 진행에 따라 올 5월까지의 총지출은 342조 5000억 원(진도율 50.4%)을 기록했다. 한편 5월 국세 수입은 19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 8000억 원 늘어나는 등 세수 호조가 이어졌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같은 기간 23조 원, 소득세가 9조 1000억 원 더 걷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에 따라 유류세 세수는 2조 6000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