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상담센터.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기간에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던 채무자들이 최근 자산 가격 폭락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든 데다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가 조정되는 올 4분기에는 그동안 ‘돌려막기’한 도산의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8190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 저금리 기조, 자산시장 호황에 묻혀 부각되지 않았지만 개인 도산 위험에 대한 경고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2020년 7791만 원에서 2021년 8524만 원으로 9.4% 급증할 만큼 빚이 불어났다. 구간별로도 1억 원 초과~2억원 이하(21.9%→24.3%),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7.9%→8.9%), 3억 원 초과(6.3%→8.1%) 등 1억 원 초과 전 구간에서 비율이 높아지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 빚은 늘었는데 채무자의 월 수입은 1년 새 191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상환 능력도 개선되지 않았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한계 그룹들부터 충격이 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 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채를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정부는 재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돌아갈 충격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