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3연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플랜 보고회를 열고 쇄신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14일 당론 결정 프로세스 혁신, 윤리 규범 위반 사건 처리 제도화,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 징계 강화, 당 플랫폼 활성화 등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권력 싸움과 국정 발목 잡기에 빠져 있어 ‘말뿐인 혁신’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정치 개혁과 쇄신을 외치면서 헌법 가치를 뭉개는 이율배반 행태는 볼썽사납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는 ‘꼼수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을 받은 민형배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 선임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나”라고 묻자 민주당 측은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민 의원의 선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할 경우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 선출 뒤에도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는 데는 민주당 탓이 크다. 그동안 ‘법사위원회 사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사수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자신들이 여당이던 21대 전반기에 상임위를 독식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대선 이후 미흡한 당 혁신’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아직도 변한 것은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혁신을 거부하고 당권 싸움만 벌인다면 ‘민심이 떠난 민주당’으로 전락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