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을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방안을 공개한다.
경찰국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찰국을 이끄는 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되는 치안감이 맡게 된다. 경찰국 안에는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지원의 3개 과가 생긴다.
경찰국 전체의 약 80%는 경찰이 차지한다. 국장을 제외한 경찰국 직원은 15명 정도다.
경찰국의 업무는 인사,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자치경찰 등이다. 징계, 감찰, 예산 등의 업무는 빠졌다.
핵심인 인사지원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등을 담당하는 데 과장을 포함해 전원 경찰로 채울 예정이다.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할 계획인데 이 장관은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 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은 각각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8월 말쯤 가능할 것이라고 지난달 예상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의 반발 속에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제도개선을 속전속결로 추진했다. 이 장관은 5월 취임과 동시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4차례 회의 끝에 나온 자문위 권고안 주요 내용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 세종, 광주, 대구 등을 방문해 일선 경찰에게 행안부의 입장을 설득해 왔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경찰공무원의 기본급 공공안전직 수준 인상, 복수직급제 등 경찰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