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과 경찰·소방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골자로 한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함께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을 신설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15일부로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당초 18일께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날짜를 앞당겼다.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명시됐다. 행안부 공무원 정원표에서 경찰공무원이 12명, 일반직이 1명 증가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에 이어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규정됐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