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 대응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배출 감축 및 청정 에너지 육성을 위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발동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기후변화 대응 연설을 위해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할 예정이나, 이 자리에서 비상사태 선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대통령은 상원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국내 청정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지만, 미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000억 달러(390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나 ‘여당 내 야당’이라 불리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에는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도움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할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재임 시 멕시코 접경 국경지대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해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