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를 항의 방문해 김병주 TF단장 등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윤건영 의원, 김 단장, 이용선 의원./연합뉴스통일부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기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수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통일부가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거듭되는 질문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이들이) 흉악범인지 여부는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를 항의 방문하고 '권영세 장관이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마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과장 발표"라고 평가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권 장관은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와의 면담에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합동조사결과를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민주당 측이 이를 과장 발표했다는 얘기다.
통일부는 또 권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과 귀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자유 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사자의 자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귀순인지 송환인지 여부는 기존의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하며 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달 11일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