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1조 35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경제 범죄에 대해 피의자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범죄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21일 일선 검찰청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다중 피해 경제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 등 투자 사기, 다단계·유사수신, 암호화폐 사기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하는 한편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에게 종전보다 중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펀드·암호화폐 등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3200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조 3526억 원에 달한다. 법원은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과거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검찰은 피해자 입장에서 다중 피해 경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하기로 했다. 공범 간 역할 주도, 이익 배분, 범죄 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는 물론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하는 피해자 재판 진술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직접 면담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피해자 면담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되고 있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서민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검은 앞서 11일 전세사기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침을 밝히고 서울서부지검에 전세사기전담팀을 설치했다. 이어 20일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암호화폐거래소 등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서민 피해가 큰 경제 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부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처럼 앞으로는 다중 피해 경제 범죄를 저지르면 중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도 모두 빼앗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침이 서민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와 범죄 수익 박탈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