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용자가 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현행 4억 원에서 8~9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현재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한 5억 원 정도”라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정책 혜택 기준선을) 4억 원을 1차로 하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8억 원이 됐든 9억 원이 됐든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정책 대상이 4억 원 미만 주택자로 한정되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 의장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가) 올해 한 25조 원, 내년에도 20조 원 정도를 준비해서 총 45조 원”이라며 “고정금리 3%말이나 4%정도 내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 의장은 “아직 (정부와) 협의 단계까지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금융위에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선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공권력 투입 전 노조도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비롯해) 하청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슬기롭게 서로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견들은 접근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에 대해 “가장 큰 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두 축으로 감세의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예정됐던 투자를 철회하는 등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우려를 두고는 “R&D 투자, 시설투자 등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고 5년이나 6~7년을 바라보고 길게 가는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맞다”고 설명했다.
20일 결성된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안정 특위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건부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여야에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없다”며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는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협상해 놓은 게 있지만 기간 문제 등에선 정부와 화물연대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야가 이런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