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오른쪽부터),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22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합동신문에서 16명 살해라는 것을 자백 받고자 했으나, 증거도 없고 탈북민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흉악범으로 단정하고 일사천리로 북송 작전을 펼쳤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의혹을 던졌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북송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꿰맞춘 것”이라며 “북송의 이유인 흉악범 단정 논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당시의 관련자들이 허언들을 쏟아내는 모습이 가소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제북송 탈북 선박이 한국군에 나포되기도 전에 북송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북한은 귀순한 오징어잡이 선박이 실종된 것을 인지하고 이 선박을 찾기 위해 해군과 어로 통제기관 간에 교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5명을 죽이고 도망간다더라’ 라는 교신 내용이 감청된 것이고, 나포도 하기 전에 살인을 한 탈북민 선박이 남하하고 있다고 선입견을 갖게 되었고 미리 북송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동신문 결과가 의문 투성이인데도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두 사람의 증언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어민들을) 희대의 역대 살인마, 악마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국정원은 감청했다는 SI도 보안규정에 의하여 정보위·국방위 여야 의원에게 보고하고, 귀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합동신문 내용과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고발 문건 등을 여야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귀순자’라는 문구를 ‘월선’으로 변조됐다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를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판문점 현장점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의원은 “당시에 실제로 북송하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누가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포승을 하고, 어디서 (수갑을) 풀어서 어디로 갔는지 현장 동선을 직접 따라가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