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내리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준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로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도 33%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1주택자도 나올 수 있어 시장의 반발이 우려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가에 따르면 올해 100%에서 60%로 깎아주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다시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관련 논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지만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80%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급격히 올리기 전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면서 세율도 0.5~2.7%로 크게 낮췄다. 그 결과 종부세 부담도 급감하지만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세 부담 감소 폭은 줄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대체로 기존 예측치보다 30% 남짓 더 많은 종부세가 내년에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우려해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법인세 감세 등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용 카드로 이 조치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