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특히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선 황당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권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전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공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