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갭투자·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대출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340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일벌백계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25일부터 6개월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에도 구성되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범죄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단속 건수는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늘어났다. 2021년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세 모녀 보증금 편취’ 사건이 대표적이다. 세 모녀는 미분양 신축 빌라를 무자본 매입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해 검거됐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라며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점 단속 대상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