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값 부담 큰 상인부터 폐업 후 창업한 사업자까지… 2년간 41.2조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에 금리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2년간 41조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에 나선다. 일시적 자금난 해소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사업의 경쟁력 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까지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특징이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이달 25일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별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내용을 24일 공개했다.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금융 지원은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20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연간 20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연간 18조 원의 자금이 공급됐던 점을 고려하면 공급 규모가 다소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이 회복되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자금지원은 기업은행의 대출(26조 원)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15조2000억 원)을 통해 추진된다.


신규 자금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먼저 금리 상승, 인건비,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이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조5000억 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25일부터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도입·운영한다.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조2500억 원 규모로 보증을 제공한다. 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매출 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기업은행, 신보를 통해 2조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신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희망대출플러스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방역지원금 외에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업은행은 대출 지원 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인하도 나선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내리대출’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낮춰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급격히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이 가능한 중소기업에도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이 외에 기은, 신보 모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비대면 대출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 사업 확장 등 사업단계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29조7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자금 등에 18조 원을 공급한다. 창업한 지 7년 안 된 업체에는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일반 생산 영업을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최대 0.5%포인트도 인하해준다. 녹색·디지털전환, 고용찰출 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사업자에는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에 맞춰 11조3000억 원의 운전·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창업 준비 단계의 기업에 10억 원에서 창업 5~7년 기업에 30억 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보증비율 또한 창업 준비 단계에서 100%로 가장 높고 창업 5~7년 단계는 90%가 적용된다.

금융 데이터가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겨냥해 기은과 신보는 보증 1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단 대안 심사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실제 보증 지원은 오는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바꾸길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1조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보에서 2200억 원, 기은에서 1000억 원 규모다.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상환능력을 인정받은 차주에 한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규 재기지원 자금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당장 25일부터 시행된다. 고신용자 대상의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대출 금리 인하, 비대면 프로그램만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고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된 데 따라 이같은 다각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개인사업자의 원화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916조 원으로 2019년 말(692조7000억 원)에서 32%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비은행권 증가율이 은행권보다 두 배 높았다. 금융위 측은 “세부적 상담 및 자금신청 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능하다”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